'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', 확대되는 임신 출산 양육 지원

 

오늘은 2024년도에 확대 시행되는 임신·출산 ·양육 지원 사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1.  24년 확대되는 임신‧출산‧양육 지원 사업 

 

 ① 임신․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. 

 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. 

 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. 

 ④ 일과 가정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. 

 ⑤ 결혼․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.

 

 

① 임신·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.

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소위 ‘난소나이검사’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그 외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, 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.

 올해 태어나는 둘째아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.

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.

 -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0세 때는 월 100만 원, 1세에는 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-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됩니다.

 - 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이 더욱 많습니다.

 -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%(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1만 4657원) 이하의 가구라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디딤씨앗통장에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하여 월 15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.

④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.

 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 외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,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. 

⑤ 결혼․출산 시 주택 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. 

 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인데 신생아가 있다면, 시중금리 대비 1%~3%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됩니다. 

 

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갑진년 청룡해의 시작을 '새롭게 확대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'을 소개하였습니다.

정책이 자리를 잘 잡아 대상자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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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4.01.05 15시 보도자료 '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'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.